[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가운데 여야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특히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그런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야권이 일제히 비판 공세에 나선 이유는 이 부회장의 영장 심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좁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야권에서는 특검에 차질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특검을 향해 박 대통령 직접수사와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현재까지 이뤄낸 수사경과 내용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대가성의 입증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보여준 것으로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3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며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에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어딘지, 대한민국의 권력 순위 제일 위가 어딘지 비로소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게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야권의 대선주자들과는 결을 달리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의 정당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박근혜)계 일부 의원은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지지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주승용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