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징계에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 구성 및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당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지난 1월 9일 소집된 제13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원인무효’임을 밝히고, 상임 전국위원회에 대한 법원 판결로‘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의 절차에 응할 수 없으며, ‘윤리위원회’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의 새 출발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기회주의자들의 탈당 등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단합하여 반성 후에 새출발을 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내부갈등과 책임 떠넘기기 같은 분열과 파괴적인 당 운영은 정말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막말로 위협하고 되돌려준다며 탈당반성문을 쓰게 하는 위계를 쓰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식 숙청통치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걱정하는 보수진영에서 인명진 목사를 비판하자 박대통령만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한다. 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친박을 내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이는 자신의 패권장악을 위한 양두구육(羊頭 狗肉)의 야비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경고해둔다. 인명진 목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당을 파괴시키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 제자리, 제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올해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고 ‘패륜 행위’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느냐”며 “결코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주택(가운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윤리위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