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탄핵심판, 결정시기 윤곽 드러날 듯

8·9차 변론기일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등 확정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신문과 향후 일정 등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2월 탄핵심판 일정 등의 윤곽이 잡히면서 탄핵심판의 전체적인 타임테이블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8차 변론기일인 23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헌재는 주 2~3차례 변론을 열고, 한 기일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등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결정문을 작성해 최종 판결일을 정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말3초’라는 탄핵여부 결정에 대한 전망이 굳어진다. 결정문 작성에 대해 전현직 헌법연구관들은 통상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실이 많기는 하지만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론이다.

 

헌재는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오전 10시부터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 2시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오후 4시에는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자금 지원에 박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벗어난 압력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경찰 소재탐지 결과 확인된 이들의 새주소로 오후 2시 증인신문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헌재는 6주 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48)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 핵심증인들을 포함해 총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