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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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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달콤한 부동산 공약들…표심'만' 쫓지 않기를

2017-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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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어수선한 탄핵정국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 속 주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유권자들 역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만큼 각 후보별 공약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부동산이 서민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의 경우,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겨냥한 관련 공약들이 매번 쏟아져 나온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심을 노린 탓이다. 보유한 자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국가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국민들은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 에 없다.
 
지난 대선만 해도 단기적 취득세 면제 연장이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약속하는부동산 공약들이 줄줄이 내걸렸다. 
 
하지만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던 '행복주택 20만호 프로젝트'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목표치를 15만호로 줄였고,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대선 승리를 거머쥔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대선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주자들은 어김없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부동산 공약들을 꺼내들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속 강해진 반재벌 정서와 부합한 기득권을 겨냥하거나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약속하는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 있는 자들에겐 더 걷고, 서민들에겐 더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럴듯’한 공약들에 기대감 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빨라진 대선 시계에 준비 시간이 빠듯했을 후보들의 공약치곤 지나치게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앞세워 포장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침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하지만 이미 공허한 약속의 부질없음을 학습한 우리를 또 한 번 달기만 약속으로 유혹하는 전략은 곧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냉정하더라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타파할 가능한 해결책을 담은 공약이 절실하다. 
 
정치적 한파는 곧 물러가겠지만, 매서운 추위는 후유증을 남긴다. 순간의 만족감을 주는 달콤한 사탕보다는, 당장은 쓰더라도 후일을 버티게 해줄 묘약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에게도, 우리에게도.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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