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서며 전투프로 10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투력 향상과 부족한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일석삼조 정책이 바로 이재명의 '스마트강군' 국방 공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오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하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예하 제8630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대전은 사병 숫자가 아니라 무기의 첨단화와 그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된 병사가 좌우한다"면서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정예전투 요원 10만명을 모병한다면, 현역군인 63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는 정부계획을 고려할 때 징집병은 20만명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공약 구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감축 목표로 지정한 50만명의 현역 자원 중 징집병은 20만으로 하고, 10만은 전투프로로, 나머지 20만은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병제 도입과 관련, 징집병이 감소함에 따라 현역 군인의 의무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이 시장은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전투프로를 10만명 정도 모병해 비용을 1인당 3000만원으로 잡아도 3조원에 불과한데, 10만명 감군을 통해 절감한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전투력도 올리며, 의무복무 기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최근 미국의 특수작전사령부(SOCOM)는 오는 2018년 '아이언맨 수트' 같은 최첨단 전투 갑옷 탈로스(TALOS)의 프로토타입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탈로스는 방탄기능과 스마트안경(광역통신), 체온과 심장박동 측정, 유압식 장비를 사용해 신체 일부의 완력을 증가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데, 우리 군은 특수전을 대비하는 특전사에게 7만원짜리 서바이벌 칼조차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을 현대전에 맞게 정예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 강군을 만들려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군 의무 복무기간 10개월 단축과 전투프로 10만명 모병'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일부 보수단체가 "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현역 군인 10만명 감축은 정부가 애초 2022년까지 잡고 있던 병력 계획이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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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예하 제8630부대를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