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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하반기 비정규직 정책 패키지 마련

2017-0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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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올 하반기에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한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시간제 확대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시간당 임금 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65.0%, 중소기업 정규직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0%에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안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소·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00g 기준 한우 등심 소매가는 구제역 발생 전인 1월 중순 7863원에서 2월 11~16일 7882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삼겹살 가격은 같은기간 1956원에서 1846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및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 중순 한 판에 9453원까지 치솟았던 계란값은 11~16일 7860원까지 낮아졌다.
 
닭고기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예찰지역(발생 농가로부터 3~10㎞) 내 육계 병아리 입식이 15일자로 허용되면서 향후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자조금(94억원)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됐고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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