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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월세상한제 "입주물량 늘어나는 지금이 도입 적기"

여소야대, 통과 가능성 높여…"보증금 폭등 우려도 적어"

2017-02-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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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서민 주거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임차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들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이전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정국인 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 보증금의 일시적 폭등이나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이 같은 우려도 적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속적인 국회 통과 시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고,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전셋값은 폭등 수준으로 오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억3669만원에 달한다. 전세 재계약 시점인 2년 전 1억8705만원에 비해 26.5%, 4964만원이나 크게 올랐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3억2135만원에서 4억2153만원으로 무려 1억원(31.2%)이 상승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전월세상한제 도입 적기는 입주물량이 늘고 있는 올해가 적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이나 정부가 반대 기조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정부나 여당은 뉴스테이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여전히 반대를 할 것"이라면서도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셋값이 올랐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 전세 보증금의 급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공급이 부족할 때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 제한에 첫 계약 때 이를 반영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입주물량이 많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공급자보다 수요자 우위의 시장을 전환되고 있어 월세 전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 23만8000여가구에 비해 13만가구 넘게 많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41만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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