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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너는 나라곳간을 곶감항아리처럼 생각하며 세금을 집어가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을 대상으로 경고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나라곳간은 곶감항아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모아 가난을 구휼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적자가 좋을리는 없다. 돈이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개인이나 가계나 회사나 정부나 좋을리가 없다.
특히 나라입장에서는 이놈저놈 다 포퓰리즘으로 잔뜩 빚만 늘려나서 재정적자가 나라운명을 가르기도 한다. 한국 정치인 중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상대방을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포퓰리즘 안한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국가재정을 돌보겠다는 사람 한명을 못봤다. 4년, 5년 끝내고 튀면 그만이다.
재정적자는 폭탄돌리기다. 그리고 시장을 망치는 정부의 못난 짓이기도 하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긁어모으고 공채를 발행한다. 둘다 국민들만 가렴주구로 만드는 꼴이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가 답인 이유다.
정부가 돈이 없어 국공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시장에 독이 된다. 바로 돈이 정부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돈을 잡으려는 은행은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자부담때문에 민간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심지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의 실질가치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국채 사놓고 자꾸 줄어드는 느낌인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면 소비와 수입의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원화환율을 하락시켜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시장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자재정을 통해 확대적인 재정정책이 실시되면 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한다.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커지므로 총수요가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면 강제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민간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부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세가 부과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므로 민간소비지출이 감소한다.
이러나 저러나 적자는 탈출구가 없다. 그러니 아껴쓰고 적당한 곳에 적당하게 써야 한다. 줄줄 새는 돈을 잡고 모두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