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펼친 이유를. 모두 의아해 한다.
가끔 tv를 보면 서 변호사는 태극기를 아예 옷으로 입고 헌재에 나오기도 한다. 태극기 집회는 기본이다.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어떻게 법을 아는 법조인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법은 중립적이지 않은 것인가?"라고.
그 질문 그대로 맞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법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나쁜놈이고 누가 안나쁜놈인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누가봐도 나쁜놈인데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헌재에서 펼치고 법정에서 신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은 상식외의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 결론이 나올때까지 누가 옳고 틀린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법은 중립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비과학'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제까지 간통범이 오늘은 로맨스가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다. 즉 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주관적인 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은 언제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 개정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나라별로 주별로 지역별로도 같은 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암스테르담 가서 실컷 마리화나 피우는 이유다.
그것은 바로 법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라고 가정하자. 당신이 규칙과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쉬울지 상상해 보았는가? 법은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어렵지 아는 사람이 본다면 정말 쉬운 것이다. 법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어려운 이유는 다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려운 말을 일부러 사용하기 때문이다. 말도 어려운데 달달달 외우려니 사람 환장할 노릇인 것이다. 왜냐면 법은 극소수만 알아야 사회를 유지하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법의 속성은 통제지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중에서는 의외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의 부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옹호하는 변호인도 있지만 도둑을 옹호하는 변호인도 있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거짓말을 뒤집어쓰고 수임료와 정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끔 태극기 집회에서 법조인이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주 보인다. 그들은 종북세력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의견을 말하면 1/5정도는 맞고 4/5는 틀렸다고 본다. 종북세력이 없지는 않지만 시작은 시민이 먼저 시작했고 얼마 안되는 종북세력이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정확하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일방적 주장만 하며 자꾸 색깔논쟁을 벌이는 데 그 이유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태극기 집회에 과학자나 수학자, 혹은 사회과학자, 철학자가 없는 이유다. 보통 법조인이나 종교인, 뻥쟁이들이다. 왜냐면 법과 종교와 뻥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왠 국제 사기범이 JTBC를 미국에 고소해서 손석희씨가 수십억대 벌금인가 뭔가를 내게 생겼다고 머시라 하던데 그것도 뻥이라고 밝혀졌다.
정말 말이 안통할때는 욕좀 시원하게 해야 한다. 야이 사기꾼아 애지간히 좀 해라. NIMI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