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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탄핵심판 결과 따라 내란으로 갈 수 있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재판관 9명 전원이 평결해야"

2017-0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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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편성된 뒤 탄핵심판에 대한 평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을 요청해 기다린 다음 평결해야 한다. 9명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란사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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