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국내 무허가 여행사들이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해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이에 맞춰 문화관광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여행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여행사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여행사 부스에 해외관광을 떠나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국내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주요 여행사들의 상품을 중개 및 판매를 할 경우 여행업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여행업 2억원, 국외여행업 6000만원, 국내여행업 3000만원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천만원의 영업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일정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일부 소규모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골프여행'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사업자번호'를 고시하지 않은 채 카페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여행사들이 등장한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밤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어 '원정 성매매'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마저 도사린다.
정작 이들에 대한 단속체계는 허점투성이다. 현재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지만, 이들은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2일 "지자체에서 적극 단속활동을 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행업협회에서 단속에 나서는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고발 등 자발적인 제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단속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단속 이후 조치도 시원찮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무허가 여행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특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무허가 여행사들의 주요 활동 영역인 포털사이트들과의 협업도 없다. 무허가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 지목되지만, 여행업협회와 포털사 간 관련 논의는 2012년 단 한 차례 진행됐을 뿐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상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에 따라 사업자번호를 고시해야 하는데, 여행업에 대한 가이드는 전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무허가 여행사들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책임은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됐다. 최근 대만 무허가 택시 여행사를 통해 현지여행을 떠난 한국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국내 무허가 여행사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무허가 여행사에 노출되기 쉽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데다,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소규모 여행사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