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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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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쉽고 우병우는 어렵다"

검찰, 박 대통령 수사 유리…'우병우 사단' 멍에 벗을지 관심

2017-02-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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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칼을 이어받은 검찰은 우선 특검팀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계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꾸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으로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10일쯤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일반인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함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의 공범으로 입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는 이렇다 할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에 내심 아쉬운 표정이다. 박 대통령이나 최씨 못지않게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국민들은 ‘우병우 사단 점령지’라는 지금까지의 관념을 검찰 스스로 어떻게 깰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수사이기도 하다.
 
이 외에 검찰에게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덴마크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청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법원은 다음달 22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0일에 이어 이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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