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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무슨 말일까? 말그대로 정치인은 고령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 이는 국가재정을 고려해 봤을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부양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면서 국가적인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목처럼 고령화때문에 당장 정치인들이 힘을 쓰지는 않는다. 한 15년 정도는 좋은 세월보낼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15년 정도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말이다 .
고령화 현상의 파급효과는 먼저 전체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줄게 되는 것이다. 노령화가 진행되면 전체인구 중 은퇴자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비와 연금지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도 국가도 힘들어진다. 또 국가재정적으로도 재정수지가 악화되며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중 부과방식의 연금제도가 적립방식보다 고령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2002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가입자의 경우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진행되더라도 당장 총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
그이유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더라도 저출산으로 유년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비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늘어나는 인구만큼 줄어드는 인구가 생겨 똔똔이다.
부양비는 생산가능 연령층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간단하게 부양비를 식으로 계산하면
--->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연령층(15~64세)인구 이기 때문이다 .
즉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태어나는 어린아이들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태어난 비생산연령층이 0세부터 14세까지니까 이들이 생산가능연령층으로 들어가는 약 15년정도는 정치인들도 버텨볼만 한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해먹으시려하는 분들이 조급해 하지 않는 이유다.
가게부채가 1000조원을 넘긴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불과 몇년전이었다. 지금은 금새 1300조를 넘었다. 아직 해볼만하다는 것이고 다다음 정도 되면 대통령이 폭탄맞는다. 이놈저놈 정치해먹는다고 포퓰리즘으로 잔뜩 가계부채를 독려한 탓이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한 2번정도 더 바뀌고 나면 그때 발등에 불떨어져서 난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고령화가 쇼크가 정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올해 벚꽃 대선인가? 대통령도 해먹으려면 이번에 해먹어야 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