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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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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이재명이다"…보수·반동 우려 커진 '촛불민심' 끌어안기

부당이익 몰수·혁명기념관 설치 등 12대 촛불혁명공약 발표

2017-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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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당이익몰수법 도입 등 촛불혁명 정책공약을 내놨다. '촛불=이재명'을 강조하며 이슈를 선점해 다시 한번 촛불민심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주자들이 중도확장을 명분으로 우클릭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전망이 나오며 보수세력이 재집결하는 상황에서 '기득권의 복귀'라는 불안에 빠진 촛불민심을 붙잡아 경선 판세를 흔들려는 전략이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혁명 실천을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은 권력자의 교체나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민심의 열망을 실현할 촛불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재벌과 부패권력 등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촛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촛불의 대의에 초지일관 충실한 저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세상 교체와 촛불 대연정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촛불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이 '개헌론', '우산론', '정계개편론' 등 '대권 놀음'에 빠져 민심의 요구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때 지지율 1위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차세대 주자로 꼽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 하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분석이다.
 
반면 이 시장은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0.1%를 기록, 5주만에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모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은 이 시장으로서는 촛불민심에 호소해 야권 주자들의 우클릭 행보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 남은 필승전략이다.
 
이날 이 시장이 발표한 공약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처벌 ▲수사·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검법 제정과 세월호 조기 인양 ▲개성공단 재가동과 박 대통령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배상을 통한 문화예술인들의 명예회복,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처벌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과 국민투표·주민투표 확대 ▲재벌에 대한 법인세 특혜 정상화 ▲상속·증여세 징수 철저 ▲공적 연기금의 정상적인 의결권 확보 ▲부당이익몰수법 제정과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국가정보의 사적 이용을 감시하고 국가기록을 시민과 공유하는 국가기록정보위원회 신설 ▲공익신고자 지원재단 설립 등 공익신고자 보호 ▲청와대 내 촛불혁명기념관 설치 등 총 12가지다.
 
공약 가운데 세월호 특검법 제정, 개성공단 재가동, 법인세 정상화, 부당이익몰수법 도입, 징벌적 배상제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등은 그간 이 시장이 틈틈이 밝힌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정책들을 '촛불혁명 공약'이라고 이름 짓고 한꺼번에 꺼내놨다. 탄핵정국에서 '박근혜 퇴진'을 가장 먼저 외쳤던 그는 촛불혁명 공약을 통해 '100만 촛불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적임자로서의 역할론을 더욱 강조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당내 후보자간 토론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 간 토론을 통해 이 시장의 정책공약을 알리고 이슈를 선점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문재인·안희정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시장은 이날도 "국민들은 정당이 어떤 낸 후보를 자세히 듣고 보고 만져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지금 누구는 쇼윈도에 아름답게 포장돼 전시되고, 누구는 창고에 갇혀 있다"며 "TV 예능 출연은 등 다른 선거운동은 다 하면서 토론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다른 깜깜이 선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혁명 실천을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제윤경 민주당 의원, 이재명 시장, 유승희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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