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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한·미FTA 재협상 임박?…정부 "직접 언급 없어"

미 USTR보고서 '한·미 FTA로 무역적자 폭 커져'

2017-03-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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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보고서에 언급되면서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여전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USTR은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 밝혔다.
 
33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 1일께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 통상정책의제 ▲ 세계무역기구(WTO) ▲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 여타 무역활동 ▲ 무역집행활동 ▲무역정책발전으로 구성됐다.
 
한·미 FTA는 통상정책의제 4가지 최우선 과제 중 무역협정들의 무역적자 문제를 서술한 부문에 포함됐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여러 무역협정이 기술됐고, 한국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표 직전인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한 상품수출은 12억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130억달러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FTA 재협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해대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2011년 대비 지난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수치 제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 내용은 6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양자·다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major review)'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표명했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연례보고서 부분)은 FTA 상대국들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making significant progress)했다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임기 첫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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