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요구 축소시도'논란 진상조사 실시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법원은 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할 것을 지시하는 등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전국 35명의 법원장들이 모여 관련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요구 축소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5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다가 불거졌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이를 알고 행사를 축소하도록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고위 판사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시를 받은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법원행정처는 인사를 취소하고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임 차장은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