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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 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소비자들과 유통업체 모두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류와 음료 판매가격에 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360㎖ 소주병은 100원, 500㎖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인상됐다.
환경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빈병 보조금 인상 카드지만 소비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빈병을 반환하려고 해도 빈병을 회수할 유통업체에서 환수를 거부하거나 빈병 환수를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빈병 반환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빈병 보증금 인상을 명분으로 주류 가격을 보증금 인상분보다 높게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빈병을 회수하는 유통업체도 보증금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빈병 회수를 거부하는 소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통업체는 빈병 회수 분류와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1명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계산대 업무를 보면서 빈병을 받아 주류별로 신병인지 구병인지 분류하다 보면 일손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또 빈병을 쌓아둘 만한 공간이 부족해 정작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과 유통업체의 이 같은 불만에도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하는 비율이 38%로 지난 2014년 당시 24%였던 것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졌다며 빈병 보증금 인상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후 나오는 불만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지차체와 협력해 회수를 거부하거나 주류 가격을 인상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빈병 무인회수기를 늘리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라 아직 많은 착오들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향후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소비자들이나 유통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는 제도가 거둔 작은 효과에 기뻐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빈병 보증금 인상이 사회의 불만만 키우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