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논란…"서민부담 완화" vs "포퓰리즘"

선진국도 20%대로 낮춰…금리 인하로는 한계, 민간 금융기관 기능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저신용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리 인하로 채무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서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복지 영역을 넓히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포럼'은 다음 달 12일 서민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87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이대로 가다가는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소비자단체와 금융이용자, 교수, 협동조합·금융협회 직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연구를 본업으로 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균형잡힌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웰컴저축은행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관련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같은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측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최고금리를 20%로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금리가 현행 27.9%에서 20%로 7%포인트 넘게 내려간다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할 이자액도 줄어들어 제때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금융 거래 자체가 막히는 최악의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법정 최고금리도 20%대다. 일본의 경우 1983년 대금업법 제정 당시 73%였던 금리상한이 2000년까지 29.2%로 인하되고, 2006년 6월 20%로 또 한차례 낮아졌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자 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연 27.9%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으려면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 서민들이 아예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찬성측은 복지 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맞선다. 대부업체에서도 외면받는 사람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므로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는 복지확대란 대전제가 깔려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장사로 서민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져왔다"며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그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영역을 확대해야지 시장 논리만 고집하다가는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금리만 낮춰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한다. 오히려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뿐 현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안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업계는 조달금리를 감안했을 때,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영세 대부업체는 아예 문을 닫고, 일부 대형 업체만 제한된 범위에서 영업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대측은 또 일본의 예를 들며 최고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자 상한이 20%로 변경하기 전 55%이던 대출 승인율이 이후 20%로 급감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취약 채무자를 상대로 금융 상담을 확대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설립 취지대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서민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단순히 이자율 상한에만 집착해서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민간서민금융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