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석진

(대우조선 3조 추가투입)자율 채무조정 실패시 P플랜 돌입

법정관리 수준 구속력 가져…신속한 채무조정·자금지원 가능

2017-03-23 13:27

조회수 : 1,44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이 자율적 채무조정방안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가 추진된다.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단행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선박 건조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P플랜이 추진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신규수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채권단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여의도 산은 본점 7층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절차의 강점인 구속력 있는 채무조정과 함께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강점인 신규자금지원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산은·수은은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자금 분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 선수급환급보증(RG)에 대해서도 국내은행과 산은, 수은, 무보 등이 적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최악의 경우 일부 선주들이 계약취소(builder's default)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요 선주와 사전에 접촉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 채무보증지원과 긴급경영지원자금도 투입된다.
 
그러나 P플랜도 결국 법정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된 선박의 발주 취소 사유에 해당돼 건조 중인 선박이 사장되고 금융회사의 리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대우조선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악화돼 신규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플랜은 자율적 구조조정안 보다 채권자의 손실이 큰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종결해 대우조선의 조기 회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율 채무조정이 안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P플랜으로 가기전 자율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회사채 보유기관에 대우조선의 상황을 전달했다. 자율합의에 의한 정상화가 더 유리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권·RG 위주의 채권구조를 갖고 있어 자율적 합의에의한 정상화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다 강제력이 있는 P플랜이 진행되는 경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율적 합의 방안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이 자율적 채무조정 실패시 P플랜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윤석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