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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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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토마토칼럼)사드 갈등, 한국경제 디딤돌 삼으려면

2017-03-24 08:00

조회수 :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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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자 증시가 상승세로 화답하고 있다. 1분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시장은 어느덧 실적시즌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 수위는 점차 높아지는 중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불매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 매장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면세점과 쇼핑센터가 즐비한 중국인의 관광특구, 명동과 제주도 거리가 썰렁해졌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최근 국내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덕분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 다소 무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성장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중국발 보복과 관련한 이웃 나라의 선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퍼지는 것도 투자심리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9월 발생한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영토 분쟁, 지난해 1월 차이잉원 총통 당선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과 대만 간 갈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중국의 보복이 상대국가의 증시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댈 구석을 찾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중이다.
 
하지만 어쩐지 이런 주장을 무턱대고 믿기가 조심스럽다. 일본, 대만과의 갈등 상황을 돌이켜 보면 중국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경제적 보복을 지속했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일본과 대만이 한 발 양보하는 식으로 중국의 경제적 제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또 일본은 1억2600만명 수준의 인구를 바탕으로 탄탄한 내수 시장을 지닌 나라고, 대만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이긴 하나 중소·강소기업이 탄탄한 나라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위험 분산에 용이한 구석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정치 이슈이자 안보 이슈이기도 한 까닭에 풀기가 한층 까다롭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문제의 해법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게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현재 조건 상 한국과 중국 사이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해 각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각국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 선행돼야 한다. 5월 대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전보다 현명한 컨트롤 타워의 가동이 시급하다.
 
그나마 위안이라 할 것은 중국의 경고가 빨랐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은 우리가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현혹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유행처럼 앞다퉈 중국 관련 투자를 서둘렀던 것은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려 당장의 해법이 될 순 없을지라도 결국 수출 대상국가 다변화는 해내야 하는 숙제 중 하나다. 수출중심 국가답지 않게 여전히 헛점이 많이 보인다.
 
김나볏 프라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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