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 3.1%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5년경에는 OECD평균인 2.0%를 하회하는 1.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추세를 면치 못 하고 있어 여성과 노인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발간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현재 여건 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할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뜻한다.
관련된 개념으로 GDP갭이 있는데, 이는 실제GDP와 잠재GDP 간 차이를 말한다. GDP갭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곧 경기침체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플러스인 경우에는 생산요소가 정상수준을 넘어 과잉 사용돼있는 경기호황을 뜻한다.
GDP갭은 현재 경기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게 하며 통화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마이너스 GDP갭이 커지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식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5년 중 모형에 따라 4.8~5.2% 수준을 보이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 수준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GDP갭은 2012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은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2%후반대를 예측하는 주요 연구기관과 같이 2% 후반대로의 하향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예정처는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인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2%에 달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여성 및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