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the question and choose the right answer below example.
Why does government payment arouse bigger effect to GDP comparing to tax reduction?
1. Disposable income increases by tax reduction can be payed faster than other payment.
2. Increase of government payment can be made by high flow money generally
3. Tax reduction can make new goverment revenue
4. Field of government payment would gear up production further than field of tax reduction.
5. Family finance doesn't pay the Increase of the disposable income by tax reduction totally.
Answer 5.
If government pay 1 billion won, totall demand in market will increase 1 billion won as like this. Comparing to, If government reduce tax 1 billion won, familiy budget will get revenue as 1 billion won.
But family budget would pay some of that, so total demand in market will increase less than expectation. Therefore same increase of the government payment gives better effect than tax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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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정부지출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클까?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경제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른바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승수효과로 인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경제에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반면 감세는 세금을 깎아주지만 승수효과가 정부지출보다는 적습니다 .
그 이유는 정부는 예산을 아낌없이 쓰는 반면에 가계는 돈을 아껴서 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돌아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특히 북유럽같은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가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매우 커서 경제가 순환이 잘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도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순환이 잘 되야 정부지출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포퓰리즘 같은 무의미한 곳에 돈이 많이 사용되거나 4대강 처럼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산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면 돌아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에 사용한다면 그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해서 경제주체로써 노동이나 산업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받기만 한다면 사실상 돈이 돌지 않게 되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일종의 돈맥현상 같은 것이지요.
승수효과는 계산하기 간단합니다. 케인즈가 만든 법칙인데요.
정부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1에서 1-c를 나누면 됩니다. 반면 감세는 c에서 1-c를 나눠주면 됩니다.
승수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기 때문에 c를 0.8이라고 가정하면
정부지출은 5가 되고 감세정책은 4가 됩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면 경제효과가 5배가 늘어나고 감세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면 4배에 그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