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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대우조선, 17개월만에 7조1천억 삼킨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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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대우조선해양이 보여주고 있다.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혈세 수조원이 날아갔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가 명분이다.


 


정부가 대우조선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극단적으로 부풀려 국민을 협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 지원 이후 1년5개월 만에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대우조선은 올해 9400억원, 2019년까지 총 1조35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2조7000억원이 넘는 회사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꿨다. 청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부도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59조원에 달하는 점도 부담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이 대우조선 해양에 투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정부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 결정 이후 조선ㆍ해운 업계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대우조선 파산 경제손실을) 극단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이미 건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피해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사 도산도 옥석을 가리는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과정으로 파산에 이른 한진해운의 전 직원은 "한진해운은 몇천억원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했는데 정부가 대우조선만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급한 불만 끄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연세대 경영학부 성태윤 교수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처리방안은 결국 다음 정권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도 실업자 대량양산 등의 파급효과 부담으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부문별 분할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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