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직후 가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이 13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특히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우려했고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을 인용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금통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하고도 일종의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이를 3가지로 요약했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컨센서스는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컨센서스는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감독당국도 이런 인식하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중에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가계부채가 총량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 판단일 것이다.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가계부채에 관한 공약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과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보였다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행법 28조에 근거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면 은행의 자금운용이라든가, 가계의 자금조달을 제약하게 될 것이고 주택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원칙론적 발언이었다"며 "공약들이 구체적 실행내역까지 밝혀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한 이상적 방안으로 '소득과 고용의 증가'를 제시했다. 그는 "2014년 통화완화 정책을 편 것도 그 사이에 차입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일자리와 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세를 살리는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좀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겠다"며 "내수가 부진해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 보면 보호무역조치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면 분명 우리 경제에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G20회의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귀담아들어보니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구나하는 걱정도 해본다. 이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경제상황에 대해 "대외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세계경제 회복세가 진전됨에 따라 수출 및 설비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4월 경제전망을 앞두고 중요하게 눈여겨 볼 요소로는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유가의 최근 하락폭은 예상보다 컸던 게 사실"이라며 "(국제회의에서) 유가전망에 관해 산유국 대표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유가 하락속도에 대해 산유국들을 상당히 우려의 뜻을 나타낸 것을 확인했다. 4월 수정경제전망을 할 때 유가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강화된다면 어떤 강도로 이뤄질지 전개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참작해서 영향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