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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사드 보복 아니다…“관시 탈피·3국 투자 늘려야”

2017-03-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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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길홈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중국은 외교 압박보다 기업 규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여겨, 규제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사드 논란과 상관없이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하고 인건비를 올려왔다.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대책으로는 관시(關係·관계)에 의존하는 중국 대관업무를 탈피하고,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앤드류 길홈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이사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중국 규제 강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사드에 집중하지 말고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전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한국의 차기 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가늠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컨트롤리스크스사는 정치·경제·보안리스크 컨설팅 기업으로 130개 국가에서 5000개 이상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트롤리스크스가 지난 5년간 미국 기업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2010년 이후 중국 사업 환경에 대한 낙관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처음 ‘정책과 규제 환경’이 1위로 올랐다. 통상 경쟁심화 등 상업적 요소들이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향후 중국 사업에서 규제 환경이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현지 진출 기업들이 관시 중심의 대관업무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링진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컨설턴트는 “다국적 기업의 대관업무 실패 사례는 관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 담당자가 관공서 공무원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공무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무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대관업무는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의 리더십과 규제 환경의 변화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링진 컨설턴트는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대관업무 방식도 ‘로비스트형’에서 ‘조언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며 “또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왜소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 수준에 그쳤으며, 투자액은 약 56억달러로 20.4%를 차지했다. 제3국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의 대상 국가들로, 수출기반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등 재수출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때 관세나 노동·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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