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한국은행이 매달 열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8회로 축소하고, 나머지 4회를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금융안정회의)로 대체한 후 첫 번째 금융안정회의가 개최됐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과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23일 금융안정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후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점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허 부총재보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지만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내달 7일 공개될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앞서 배포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서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금리상승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추정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다중채무자의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대출수요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으로 전이됐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대출영업의 확대, 은행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 등으로 34조4000억원 증가하며 2015년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인 9.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1000억원, 비주택담보대출이 17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담대의 경우 2015년 1조7000억원에서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담보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고LTV(주택담보대출비율·60% 초과) 비중이 66.4%로 은행(지난해 말 기준) 35.9%의 2배 수준을 보였다.
비주담대의 경우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각각 48.4%, 10.6%로 주담대(27.2%, 8.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8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대출이 308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171조5000억원이다.
통계 집계 기관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는데 한은은 약100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담은 가계부채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연체율, 경영여건, 채무상환부담 등을 종합 고려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는 지난해 말 0.3%로 전체 가계대출 0.3%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임대업은 상업용부동산의 연간 투자수익률이 2015년 이후 6% 내외를 유지해 수익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소매업·음식점업은 매출감소와 폐업 고려 업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채 규모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을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해보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수준이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가구(7700만원)에 약1.5배 수준인 1억1300만원, DSR 비율은 41.9%로 상용근로자 가구(30.5%)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허 부총재보는 "앞으로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소매업이나 음식업점 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금리상승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추정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뜻하는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저금리·저유가 등으로 비용이 절감됐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2014년 3.1배에서 2016년 5.8배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줄어들었다. 2014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28.0%에 달했던 대기업은 2016년 22.7%로 감소했고,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34.2%에서 30.0%로 줄어들었다.
한은이 올해 중 기업의 연평균 차입금리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 100, 150bp(1bp=0.0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전체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각각 3조1000억원, 6조1000억원, 9조2000억원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161조원 추정)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차입금리가 150bp 상승하면 이자보상배율은 4.4배로 낮아지지만, 이 경우에도 최근 5년 평균인 3.4배를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73조5000억원에 비해 약 5조원 증가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2015년 6.5%에 비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취약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그 결과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차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이들의 전체 대출규모는 2015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가구의 부채비중은 2015년 5.7%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