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his year, new income tax law revision would be excuted.
Especially parents who are taking care of two children or more will get benefits for new birth, adoption.
Present income tax law about children tax credit could give benefits for tax reduction by 2 children 300,000 won. And including next third child, family could get 300,000 won more.
And more over two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parents could get 150,000 won tax reduction by each one.
But in new income tax law, this tax benefits will be widened in order to encourage new birth.
First of all, If some pregnant give a birth first baby, family will get tax reduction of 300,000 won, second child would be 500,000 won. third one 700,000 won.
But it has a controversy that it is too low tax reduction 700,000 totally and government doesn't understand how poor situation for parents to take care of babies in these days.
It's not problem that goverment would give subsidies for new birth, just circumstance for raising children environment in Korea, nursery, double-income family and so on.
On to discussing this big problems, not money or tax reduction, we have to consider how we can revise company working circumstance and control leisure time well for b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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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률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한가구에 한명 정도 낳거나 아니면 거의 낳지 않습니다. 가끔 두자녀를 낳은 가정을 보기는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정한 미래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과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면서 사실상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청년 실업자자 몇백만명이 되고 기존 취업자들도 미래가 불안정하다보니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시스템 전체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출산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을 많이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많이 줘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아이 두명까지는 30만원, 그 다음 셋째는 30만원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세이하 자녀가 2명이상이면 각각 15만원씩 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부족해서일까요? 2017년부터는 출산과 입양을 하는 경우에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이 사실상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1명 낳으면 15만원, 올해부터는 30만원. 둘째를 낳으면 이전에는 총 세액공제액이 30만원 올해부터는 총 50만원입니다. 셋째를 낳으면 이전까지는 총 60만원이고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소폭상향됩니다.
고작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20만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 한명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도 사실상 공짜로 다니고 유모차나 카시트, 옷, 육아용품은 저의 형제들로 부터 물려받아서 비용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것은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 여유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70살 가까이 되신 부모님께 맡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외벌이를 해서 부부 중 한명이 양육을 하자니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도 남의 일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래가 불안한데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아이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세액공제 몇푼 더 해준다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과밀화 현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저출산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방에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교육, 문화 혜택이 충분하면 인구가 분산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고 줄어드는 인구대책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반을 만드는 획기적인 경제개발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경제 환경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