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민호

경제학이론을 뛰어넘은 '유보소득과세'

2017-03-25 12:36

조회수 : 3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We can see the very specific taxation in Korea, so called 'reserved income tax'.


This taxation is pretty ridiculous situation which government could get much of tax, the reason fro circulating the economy by firm's money.


Generally 10%, If some conglomerate don't use the reserved income money for invest, wage for employees, voluntary donation, they will have to pay 10% tax of that money.


That situation is not impartial according to 'Public Finance' theory. Because reserved income is not related with taxation system generally.


It doesn't have any case that goverment could push the firms to pay tax, if not use that.


Reserved income is regarded as just 'accumulated money for futural invest' by self-directed firm, it's not common sense for government to push conglomeate, like Samsung, LG, Hyundai motors group.


In pre-president Park's regime, so called Choi-nomics, made that taxation system to circulate Korean capital market well. It's not clear that taxation of reserved income can make firms and economy situation operate well.


Commony firms have no possibility to pay wage, public or private invest, donation, So 'reserved income tax' is likely for them to discharge money, not to be imposed forcibly by government.


It's not common theory in Public Finance, Because Public Finance tells 'reserved income' doesn't affect to 'proprietor's expense', on the other hand 'reserved income tax' is independent segment for owner.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든 경제개념이 있습니다.


굵직한 것들 중 흔히 '사내유보소득과세'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들이 돈을 안쓰다 보니 금고에 채워둔 돈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10%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고에 가득 사내유보를 쌓아두면 세금을 낼 일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10%를 내야 하니 기업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돈을 뜯기는 셈이지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몇년전 한전부지를 살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내유보금액을 대량 투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분들을 만나 이야기 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차순위였던 삼성그룹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돈을 배팅한 것으로 봤을때 세금으로 뜯기느니 차라리 한전부지를 사들이는데 투자를 화끈하게 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내유보금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 한전부지를 못사면 다시 사내유보금액으로 돌아오는데 10% 세금이면 규모상 몇백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한전부지는 나중에 투자금대비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시 팔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인 개념입니다. 


삼성그룹이 한전부지를 사는데 현대차그룹에서 어떤 돈을 얼마나 배팅할 것인지, 그리고 삼성그룹도 사내유보가 많은데 이 돈을 얼마나 이용해야 할지 전략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알수가 없고요. 


어쨌거나 한전부지는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한가지 예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쓰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거나 혹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또는 투자를 하거나 기부금 등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월급인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한다던지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사내유보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에 썼다는 얘기는 도통 듣기 어려우니까요. 


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사실 경제학적인 이론을 뛰어넘는 아주 비상식적인 체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과세시스템인 셈이지요. 


사실 사내유보금액을 쌓아두고 집행하는 것은 회사의 마음입니다. 투자를 할지 직원들 월급에 쓸지 등등 주주와 직원들의 몫을 다 챙겨준 후 남은 돈에 대한 활용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내유보금액이 사용자비용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금고안에 들어있는 돈에 박근혜 정부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용자들이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보통 이자율,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률 등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지만 이제는 금고안의 돈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경제학 이론을 바꿔야 할지, 정부의 과세체계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내유보 소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들의 쌓인 돈을 풀자는 것인데 강제로 세금을 매겨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박근혜 정부라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시장주의자들이 '폐지하자'고 할 것이고 정부지향적인 사람들은 '유지하자'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민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