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과 적용범위 세분화 등 연착륙 방안을 요구하며 국회의 결정이 편향돼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축안은)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논의안에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50% 유지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 현장의 현실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세분화를 요구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 명에 달하고 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이 연간 부담할 비용이 1조2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해칠 수 있어 업종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주말 할증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수주 경쟁력이 떨어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구성이 지나치게 노동자 측에 치우쳐 있고, 근로시간 단축법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국회에 대해 비난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면서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이 의결되면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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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7일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