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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대한민국 주거복지가 엉망인 이유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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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진/뉴시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를 책임진 공기업이다. 정부가 지분 83.35%를 보유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분도 각각 13.9%, 2.75%에 이른다. 


정부가 나라의 주거 정책을 설계한다면 LH는 행동대장으로 앞에 나선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인 LH의 부채가 83조원에 달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는 이유도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서모씨는 2014년 2월부터 2ㅣ난해 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1억4400만원을 받고 이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하도록 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거 취약층을 위해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이었던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 경기지역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알고지내던 건설업자가 수주하도록 도와주면서 4100만원을 받아챙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김씨와 서씨 등 LH 직원 3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비리로 박 사장의 외침은 공허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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