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ntom tax. In Korea, It has a very specific taxation system for business partnership. So called 'income tax of business partnership',
In Korean '동업과세제도'. In US, we can see it as 'S corporation' or 'C corporation', It means C corporation as business partnership income tax.
But it has different meaning precisely between Korean business partnership and 'C corporation'.
In case of US, actually it's called 'Phantom tax'. Why does it have particular name as 'Phantom'.
That is different definitiion among Korean, US. In Korea, business partnership taxation, if shareholders do not get dividends or any gaining, it won't be payed by government.
But in case of US, any other partner business men in united company, they should pay tax all about obligation. even if not gain from company, they will pay tax by proprietor. By this reason, it's called 'Phantom tax'.
That is difference of Korea and US. Like Phantom, if tax could be realized, all the shareholders should pay all the kind of income tax like invisible dream.
..... 이른바 꿈속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과세체계인데요. 이른바 '팬텀(Phantom tax)라고 불립니다. 마치 꿈속에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과세의무를 다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동업자과세제도'라고 하는 두명 이상의 동업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이를 받아들여 동업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팬텀(Phantom tax) 세금' 처럼 동업자 각각 개인이 모든 납세의 의무를 지게 돼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돈을 못벌어 배당을 못해도 각각 동업자(주인)들은 과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업과세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동업자들 즉 주주들이 직접 배당금이나 이익을 공유해야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이익금을 공유하지 않고 기업에 쌓아둔다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동업과세제도의 차이입니다.
즉, 미국은 '꿈속의 세금'이라는 팬텀이라는 단어를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과세의무를 주주들에게 넘기고 한국은 주주들의 손에 돈이 들어와야만 과세를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사람이나 회사나 돈을 벌면 무조건 과세하고 한국은 아직 내손에 안들어왔는데 무슨 돈이냐 '돈없다'라고 주장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