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최종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재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청년수당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온 시와 복지부 사이의 기나긴 공방이 끝이 났다.
복지부는 지난 1월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시가 충실히 반영해 최종 협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에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을 보완 요구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시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청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시는 복지부의 수정 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올해 재설계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4세 미취업 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 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한 차례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재지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청년수당 사업과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으로 별개 사안이다. 무엇보다 앞선 복지부의 직권취소 역시 아직 유효해 지난해 대상자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 기획관은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무효화된 사안인 만큼 다시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김한나(28·여)씨는 이날 청년수당 재지급 소식에 대해 “청년수당은 청년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정책”이라며 “(복지부가) 당연히 동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 몰랐다”면서 “지금은 청년수당을 기다릴 만큼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현(30)씨는 “지금은 어머니가 벌어서 주시는 용돈을 받아 모아서 크레인 운전기능사 실기 과정학원에 다니고 있다”면서도 “시에서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사회생활에 준비할 수 있게 시도해준 것에 대해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웅 (30) 전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사회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이 만들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지방정부차원에서 하겠다는 걸 정부가 막고 있었던 건데, 중앙 정부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에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지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