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한국, 북한식으로 되고 있다"…박근혜 구속 비판(연합)

박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탄핵이 안 됐겠느냐.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이 되는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없다.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을 구속시킨 데 따른 '구속의 평등' 차원이었다. 이는 북한의 논리이다. 미국의 논리는 '불구속의 평등'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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