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17일을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부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조사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현재 덴마크에 구금된 정씨는 19일 오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첫 송환 거부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을 거부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정씨 측은 덴마크 검찰과 송환 결정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송환 당위성을 강조할 검찰과 부당함을 호소할 정씨 측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도 가능하지만 약 한 달 뒤 결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당장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정씨의 한국행이 결정될 확률은 극히 낮다. 이미 정씨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까지 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정씨는 대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 망명'까지 불사하며 송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을 이용해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검찰 수사를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월1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이후 4개월 넘게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특혜 의혹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체류하며 특수본 1기 수사는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칼날을 피했다. 앞서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었다. 또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정씨 송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특수본 2기 역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정씨를 수사하지 못했다.
이미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정씨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공판에서 정씨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증언도 나왔지만, 검찰로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이 2023년 8월31일까지인 만큼 정씨 재판이 완전히 결론 나야 이후 송환 및 검찰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유라씨가 지난 1월3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