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 서울지역은 96.0%였다. 전체 가구수 보다 많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주택공급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거현실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가구단위가 아닌 인별 주택보급량을 보여주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역시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83.0호로 미국 419.4호(2015년 기준), 영국 434.6호(2014년 기준), 일본 476.3호(2013년 기준)에 못 미친다. 서울지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66.8호로 전국 평균에 비해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주택의 소유 여부까지 보여주는 전국 자가점유율은 53.6%, 서울은 45.9%였다. 이 숫자에는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집 하나 없다'는 탄식이 담겨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2년마다 전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월세는 얼마나 오를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66.8호로 주택공급 수준이 더 적음을 보여준다.
선거무대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돼왔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오를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엔 집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행정수도 건설, 뉴타운·재개발,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거의 유일하다.
문재인, 구도심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 후보는 확장적 도시개발, 전면철거형 재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약속했다.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비 과정에서 낡은 주택을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30%에 해당하는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출산 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공약이 마련돼 있다.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Share-house)형 청년임대주택도 5만실 공급하고,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실시한 주택정책 관련 질의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은 '조건부 찬성', 임대료 상한제는 '등록임대주택부터 점진적 확대·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우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는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율(DTI) 등 주택구입 관련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직 부동산·주거복지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안 후보 역시 과거 토건식 개발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거복지 향상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구 소득대비 30% 수준으로 지원 ▲공공임대주택 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까지 확대(연15만호 공급) 등이다.
안 후보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임대료상한제에 '찬성', 표준임대료 도입에 '찬성',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LTV, DTI 규제강화는 시장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연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공임대 30만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 신설 10만호, 공공분야 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대세' 1~2인가구에 초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가구의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15년 1인가구 비중은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했다. 2인가구 비중은 24.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유 후보는 1~2인가구 비중이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폐지됐던 민영주택 소형의무 비율(20%)을 부활시켜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수요측면의 대책도 내놨다.아울러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 규모로 공급하고, 500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실버임대주택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에 위치한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하는 재건축 계획도 내놨다. 청년·신혼부부의 도심지역 선호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Share-house), 공유사무실(Co-working)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은 '상시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고령자와 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서민주거안정 법·제도 전면 정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를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주거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심 후보는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해 총 6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활성화 모두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연간 15만호 이상의 '반값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임대 비중을 12%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 역시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는 월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심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 방침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유세 과표산정시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한차례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경기위축 우려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안정실현을 중점에 두고 각 후보들에게 관련 정책을 질의했던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질의에 답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각각에 대해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 부족",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 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 회피",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로 당과 후보의 정책이 일관성 보임" 등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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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5당 대선후보의 부동산·주거복지 관련 공약 사항. 자료/각 캠프 공약집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