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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이대로 안된다)④대선후보들이 그리는 자본시장의 미래는

문재인 "'3무' 벤처캐피탈시장 조성"…안철수 "IB 발전으로 창조기업 지원"

2017-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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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대선후보들의 각종 경제공약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하지만 짧은 선거기간 탓인지 자본시장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털 육성 등 간헐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시장의 역할, 상장기업의 배당,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자본시장 관련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알려왔다)
 
기업 구조조정, 정부 역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대주주는 물론 노동자와 가족, 하청업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루 감안한 구조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선대위 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국책 기업이 아닌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모험자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창업시장은 물론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상업금융(CB)을 넘어서는 투자금융(IB)의 발전만이 창조적 기업의 설립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례에서 나타난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시장을 사모펀드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금융위 외 기재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부실기업 매각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납세자와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인수 주체에서 굳이 사모펀드를 제외할 이유는 없으나 기업구조조정은 절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배당확대' 이론 없어…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다만 홍 후보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특성상 설비투자를 확대하느라 배당에 소홀할 수밖에 없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내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를 낮은 배당성향보다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서 찾았다. 심 후보 측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열악한 지배구조로 소수주주가 대주주인 경영자를 견제하기 어려워 오너리스크가 크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지주회사, 공익법인 활용 등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주 친화적인 배당성향도 강화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초점
 
문 후보는 ‘제이(J)노믹스’ 구상을 밝히며 기술 전문투자 분야에서 정부의 사전규제, 자금지원, 투자자 보호가 없는 ‘3무’ 벤처캐피털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벤처 기업가 출신 답게 ‘창업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창업 초기자본을 융자가 아닌 투자로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의 문턱을 낮춘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는 자본투자가 이뤄지는 캐피털 시장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심 후보는 한국투자공사에 국내투자를 허용해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 현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는 답변한 네 후보 중 심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부산을 본사로 하는 지주사 전환에 동의했다. 다만 안 후보 측은 지주사 전환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적 접근으로는 ‘자영업자 공제제도 확대를 통한 자영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문재인 후보), ‘노후 관련 연금 종합관리계좌 시행’(안철수 후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증액 및 가입대상 확대, 수수료율 인하’(홍준표, 심상정 후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기호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입장 정리' 중으로 제외).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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