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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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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시론)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안목

2017-04-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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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경
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
눈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지 고심하는 부동층이 많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이념과 세대, 지역논리에 갇혀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사회를 통합해야 할 대선주자들 간의 토론은 교실 반장선거보다 못한 사소한 시비의 장으로 변모했다. 이데올로기와 선입견의 덫에 갇히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고르기 위해 몇 가지 안목들을 성찰한다.
 
먼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길이 진보보다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의 악덕만 즐기고 미덕을 외면한다면 이는 사이비다. 사적 자치에 따른 자기 선택과 낙오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자선에 바탕을 둔 관용과 배려야말로 보수의 미덕이다.
 
시장은 신자유주의를 남용했다. 사회안전망을 방치했고 국민들에게 자기실현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다. 대신 해고의 자유만 누렸다. 모든 급부를 정부에 맡긴 국민들은 식민통치 이후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동체를 표상한 노동조합은 정규직의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면서 공동체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담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반세기 전에 프랑스 갈루아에 의해 태어난 '공포의 균형' 이론이 아직도 맹위를 떨친다. 시소 양쪽에 무기 100톤을 올리거나, 아무 무기도 올리지 않아도 균형은 이뤄진다. 무력은 무력을 부른다. 약소국이 갈 길은 어디인가. 우리나라의 운명이 한국인의 손에서 벗어난다. 전쟁에 광분한 집단과 무기상들의 부추김에 빠진다면 '파멸의 균형'으로 치닫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북 군비축소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일삼고, 미국이 '악의 축'에 선제공격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응수하면 전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무의미한 동어반복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이니셔티브는커녕 북풍과 미풍(美風), 중풍(中風)에 휘둘리기만 한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동시에 군비를 축소해야만 한다. 
 
어느 후보는 "좌파가 집권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고 장담했다.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북한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고, 혹여라도 대응한다면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 그럼 우파가 집권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다툼을 보고 있으면, 누가 좌파요, 누가 우파인지 모르겠으나 '좌파집권=미국의 대북공격' 가설은 "좌파가 집권하면 미국에게 북한을 공격하라"는 주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도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이나 행정법에서 문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정신'이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한다.(민법 제2조1항) 그러면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2항) 대통령 후보라도 법 규정을 이용해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직전 정부에서 배웠다.
 
다음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경제문제를 다루겠지만 경제정책을 복잡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동일노동과 동일임금'과 같은 근본원리에만 충실하자. 대선후보라면 마땅히 비정규직들을 위해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제와 실업수당, 국민연금제 등을 연동시켜 종합적인 정책으로 제안해야 한다. 만약 후보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활동하며 노동시장 부문에서 잘못을 저지른 인사가 있다면, 어물어물하지 말고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과와 파고도 직시해야만 한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불난 집에 와서 한미 FTA의 개정을 요구했다. 무역 불균형이 규범 탓인가.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불균형이라는 현실에 맞춰 규범을 고치란다. FTA를 맺을 때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줄 알았을까. 억지로 고치느니 차라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 경도되지도 말아야 한다. 미국인들은 걸핏하면 '위대한(Great)'을 들먹이고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미국인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위대하다'는 '대(大)'와 '민주주의'의 주체인 '민(民)'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아메리카합중국)보다 낫다.
 
전재경 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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