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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 산다…6월 발표 예정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대안…대선 주자들, 관련 공약 내세워

2017-04-26 10:40

조회수 : 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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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가 가능하다. 차량 기준으로는 경차와 7인승 다목적차량(RV), 택시만 허용된다.
 
LPG의 세금은 리터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해 LPG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는 상당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정부가 LPG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LPG 차량이 떠오른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LPG 차량에 대한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 생산기술 발전, 대기오염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자동차 연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개정을 통해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에 대해서는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요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 LPG 차량 규제 완화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철폐를 공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 TF는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미세먼지 문제와 에너지 정책, 수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LPG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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