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양일간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면 20~30대 청년들의 투표참여 의지가 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20대(19~29세)의 비율은 84.2%, 30대는 80.9%로 집계됐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실시됐던 같은 조사에서 65.7%, 71.1%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18.5%포인트, 9.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대선과 비슷한 85% 수준을 보였다. 청년들의 '언행일치' 가능성이 높아진 이때 각 대선후보들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
최악의 실업률…의무고용확대·취업수당 등
최근 통계청의 청년실업률(15~29세) 관련 지표를 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3%, 올해 1분기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6%다. 체감실업률의 경우 관련 지표를 발표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제시한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대기업에는 상시근로인원 300인 이상 기업은 3%, 5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은 5%의 차등 비율을 적용한다. 의무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청년고용지원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고등교육 이수 후 취업준비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한다. 18~34세 청년이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9개월간 월3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구직촉진급여로 연3조7000억원, 취업활동 지원으로 연2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선관위 10대 공약집 제출 과정에서 이를 당장 실현하기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실업부조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전보다 적은 연5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부조제도는 이미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비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에 못 미친다. 또 보험료 납입자만 보호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구직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유형을 상세화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알바 존중법)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연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중인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연40만명이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 체불과 '알바시간꺾기'(30분 등 근로계약 시간단위를 줄여 임금·수당지급을 회피하는 행위)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청년(약56만명)에게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훈련참여수당 액수와 지급기간을 2배로 늘린다.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목표로 한다.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본적으로 매년 20만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교육을 진행한 뒤,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제시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 6만2000개는 실현해야 할 목표 중 하나다. 이 밖에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 등으로 6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같은 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를 축소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대선후보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는 청년실업부조제도 도입 의사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와 같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를 공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 할당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5%의 비율을 부과한다. 특히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혜적 요소를 확실히 차단해 공평한 취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사립학교·재단 등에서의 취업특혜를 제한하고, 청년고용할당시 여성과 고졸이하, 전문대·지방대 출신으로 일정 비율을 채우는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한다. 표준이력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후보가 '중·고등교육 이수 후 기업 취직 희망 청년'을 전제한 공약을 내놓것과 달리 45세 이하 청년취업농에게 월100만원씩의 정착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한다는 공약은 심 후보만의 구별되는 지점이다.
심 후보 역시 청년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15~35세 중 고용보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고, 궁극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도 약속했다. 2017년 기준 상속·증여세 세입예산 5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다. 청년사회상속제에는 양극화 완화 목적도 담겨있다. 심 후보는 "청년상속제로 주거 보증금 마련, 직업훈련, 아르바이트하느라 못 하던 공부도 할 수 있다. 국가가 상속해준 돈이 청년들의 기회를 만드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거·대학등록금 지원 공약도
취업 문턱을 넘은 청년들은 또다시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벽을 마주한다. 결혼 과정에서는 결혼하고 살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문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의 집 걱정과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약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 한시의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고,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월세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공유주택)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시세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도 임기 내에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5만명 확대한다.
유 후보는 2015년 현재 53.3%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1-2인 가구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약속한다. 유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한 신축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을 부활하고,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심 후보 역시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는 월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한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안 후보는 ▲대학 입학금 폐지 ▲국가·대학·민간 장학금 통합관리 ▲학제개편 완성 후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실시 ▲취업 후 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소득기준을 현행 연1856만원에서 연2500만원으로 완화 ▲파산선고시 학자금대출 면책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