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49.6%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위인 호주(35.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OECD 평균(12.6%)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이다. 이 지표가 공적연금, 퇴직연금, 근로소득 등 가처분소득만 고려하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감안해도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한 수치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노인 관련 공약은 소득보전, 노인일자리 창출, 치매 등 의료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집중돼있다.
'연금 인상'은 기본…'대상 확대'는 차별성
박근혜 정부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수혜대상이 축소되며 공약파기 논란을 부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모든 후보는 연금 지급액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일 경우 월 최대 20만4010원, 부부가구일 경우 32만6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 12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는데, 문 후보 공약대로라면 1단계에서 연 15조4800억원, 2단계에서 연 18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더 주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가 노인빈곤율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표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시기를 '2022년까지 10만원 인상'으로 잡아 언제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될지는 불분명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 후보와 같이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지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를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에 있어 소득 구분을 없애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40%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낼 당시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재원대책을 묻는 유 후보의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비율로 올리냐에 따라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설계만 잘하면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답했을 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상한선 상향 등의 방법이 주로 제시된다.
유 후보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소득상한선(현재 434만원)을 끌어 올려 연금지급액을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역시 소득상한선 인상을 통한 연급지급액 증액에 동의한다.
문 후보처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심 후보는 27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급여율(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는 당연히 올려야 한다. 다만 장기추계도 필요하고, 수익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반퇴시대, 일자리 대책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일을 이어가는 중장년층이 많다. 이른바 반퇴시대다. 문 후보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 기준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는 43만개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보육도우미, 야간 안전지킴이 등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숫자뿐만 아니라 임금도 올린다. 현재 월 22만원 수준인 노인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5년간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안 후보는 60세 이상 은퇴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은퇴자들의 취업교육을 지원한다.
홍 후보는 '묻지마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을 위한 반퇴교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점포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3).JPG "원내5당 대선후보 노인정책 관련 공약사항. 자료/각 캠프")
원내5당 대선후보 노인정책 관련 공약사항. 자료/각 캠프
'치매' 가족갈등 방지
노인 건강에 대한 지원책도 많다. 대선후보들은 특히 노인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전국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조기 검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개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절반 수준으로 인하, 보청기 건강보험 혜택 적용 ▲찾아가는 방문 건강서비스 대상 저소득·독거노인에서 65세 이상 구성 세대로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를 우선 적용하고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을 시범 조성한다. 치매가족 돌봄가족을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 간병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노인외래진료비정액제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등도 약속하고 있다.
홍 후보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치매등급기준을 완화하는 등급판정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1일 최대 12시간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홍 후보의 공약 내용에 더해 현재 1만5000원으로 정해져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의료기관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국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액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을 넘는 경우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노인세대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책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독거 노인을 위해 복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개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현재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독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실버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자서전 쓰기 지원·100원 택시 공약도
유 후보는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도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다. 자서전 집필을 돕는 전문멘토를 배치해 단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도모한다. 문 후보는 전남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100원 택시'를 도입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대상을 버스까지 확대한다. 또 농어촌과 도서지역에 공영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