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각계 문 당선인에게 바란다

재·금융계, 성장동력 확보 위한 규제 개혁 강조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재계와 노동계, 금융계, 교육계 등 각계에서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와 더불어 공정, 혁신, 통합 등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노동계에서는 적폐청산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교육계에서는 경쟁 위주의 현 교육제도 개선 등을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미리 배포한 논평에서 문재인 당선인에게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특히 문 당선인이 안팎의 경제위기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 회기 움직임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며 "재계 역시 문 당선자와 함께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문 당선인이 리더십을 발휘해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촛불 민심의 뜻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이뤄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1700만 촛불 혁명 결과로 만들어진 대선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문 당선인은) 자만하지 말고 적폐청산 과제와 사회대개혁 과제를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비정규직 등 향후 노동 개혁 과제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당선인은 공약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정 간 대화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산업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지만 현행 규제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 당선인 측은 줄곧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문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금융사를 만들기 위해선 낙하산 인사 배제, 경직된 금융권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위한 성과연봉제 정착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경쟁위주의 교육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을 근본부터 바꿀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교육부 폐지 협력과 발달 중심의 참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은 국립·사립대학법 제정을 필두로 한 '교육법 체계 정비'와 고등교육 행정기구 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전환,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체제 개편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의 한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다수 육성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오른쪽 두번째) 19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박용만(왼쪽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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