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바우처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워낙 우리사회 여기저기서 의료, 에너지, 병원 심지어 여행에서도 바우처가 사용되는 등 여러가지로 쓰이는 곳이 많다. 상품권이나 카드형태로 생긴 바우처는 특정한 곳이나 특저안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변에서는 영세사업자 가게나 전통시장, 혹은 공무원들이 물건을 사는 정부부처에서 간혹 '바우처' 가맹점을 보곤 한다.
바우처는 정부의 가격보조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하는 정책이다.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주는 셈인데 가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바우처를 대량 발급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머릿수가 많고 박봉이기 때문에 문화바우처가 일종의 복지혜택처럼 쓰이는 만큼 이로인해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큰 뜻도 있다.
하지만 바우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뜻이다.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바우처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범이다. 소비활성화를 하려다 되레 경기악화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거나 바우처 처럼 '가격을 보조하는 방법'이 있다. 가격을 보조해주는 바우처는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다. 돈으로 주는 것과 바우처를 주는 것 중 개인들의 효용증대 면에서는 바우처보다 돈으로 주는게 더 낫다. 바우처는 특정한 품목만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주면 살 수 있는 품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유용하다.
또 가격보조정책은 시장에 비효율성을 일으키는데 이는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다면 소비가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자들이 뜻하지 않게 가격을 조정하게 돼 유통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보조 정책은 소비가 늘어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소비를 상쇄하는 소득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본다면 효과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다.
반면에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유발되지 않는다. 쌀을 사러 굳이 전통시장까지 안가고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증대를 유도하는 것 말고는 없다.
결론은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쌀만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줘봐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값으로 소득을 보조해주면 쌀도 사지만 쌀이 더이상 필요없다면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서 더 효과가 크다. 전통시장 바우처를 100만 공무원들에게 뿌려댄들 대부분 마트를 가지 전통시장까지 찾아가 쇼핑하는 공무원도 없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탓하지 말고 정책을 탓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