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됐고,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당·정·청이 문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부분을 비판하지는 않고 있지만, 무조건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재원 마련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선의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책임과 대책 없는 선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문재인식 정규직화’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7일 “세금으로 무조건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인지, 우선 추경을 어떻게 꾸릴지 봐야 된다”면서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부담이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리는 안했고, 내일 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1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창민 대변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가가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금도 투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차례로 방문하고 “갑의 횡포도 알고 을의 눈물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하는 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야당의 추경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난 15일 “내용을 알고 설득해야 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알고 어디까지 협조하고 반대할지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