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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재계,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행보에 "나 떨고 있니"

2017-05-18 17:07

조회수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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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행보에 복잡한 심경이다.



19일 재계는 김 내정자가 지난 18일 가진 기자간담회 등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무리한 진행 보다는 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기대반 걱정반 분위기다. 



다만 4대그룹은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하며 크게 우려 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 내정자는 "재벌해체 안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쭉 말씀 드린대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기존처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상위 그룹에는 실효성이 없고, 하위그룹에는 너무 엄격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 4대그룹 한 임원은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방향은 예고됐었지만 어느 정도나 구체화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향에 맞춰 나가야겠지만 김상조 내정자의 행보와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김 내정자가 정식 취임하는 대로 공정위가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1순위로 꼽히고 있어 재계는 긴장의 끈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미 재벌들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거래 실태자료를 정밀분석 중이며, 이르면 6월 중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휘 실태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현재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2014년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규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은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 같은 10대그룹을 포함해 중흥건설·셀트리온·카카오 등 비교적 작은 집단까지 39개이며 계열사는 141개에 달한다.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대기업 집단으로는 삼성은 삼성물산,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엠코, SK그룹은 SK·SK앤티에스, LG그룹은 LG 등이 해당된다. 또한 GS그룹의 승산과 GS, 롯데그룹의 롯데정보통신, 태광그룹의 세광패션과 티시스 등이 있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100%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41~100%에 달한다. 



여기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어 총수일가를 위한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하는 행위 등 신종 유형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전체를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이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 이에 맞춰 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세부화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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