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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직무급제…ISA 업그레이드

새정부, 박근혜표 금융정책 원점 재검토…기술금융 '은행 줄세우기' 폐지

2017-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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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 밑그림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금융개혁 정책들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제로 전환되고, '창조금융'으로 대표되는 기술금융은 '은행 줄 세우기'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재산증식 취지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팀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새 정부의 정책 지향이 담긴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지난 18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던 곳들은 성과급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압박에 대부분의 금융공기업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성과연봉제 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현재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노조들은 대부분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대신에 새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대하지만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금융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설립 등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지 않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 및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금융 일환으로 기술금융이 흥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소·중견기업과 기술형 기업 지원을 위해 공약한 중기부가 신설되면 기존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져온 기술금융은 개편 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내 기업금융 담당 조직에 기존 금융위 소관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쳐지고, 금융위원회와 민간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온 기술신용평가와 보증서 발급 등도 통합 부서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정책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들의 역할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기술금융 조직을 두고 줄세우기 식으로 압박하던 방식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ISA도 개편 대상이다. 현행 ISA는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중도 인출도 허용되지 않는 데다 비과세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가입 대상, 가입 기간, 중도인출 가능여부는 금융유관기관의 의견을 대다수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신형 ISA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섭 전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정책단장)이 대선 전날 '신형 ISA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고, 금융위원회도 차기 금융정책 과제에서 ISA 개편 논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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