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오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새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경기 회복기대감이 형성되며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통위의 동결 기조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경기에 대한 눈높이 변화나 새정부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금융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은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며, 핵심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라며 "새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한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5월 금통위는 가계부채 문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4월 금통위 회의록에서는 "올해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은 만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대책 추진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일시적일 수 있기에 금융안정을 다져야 할 때" 등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금융안정에 두고 있는 금통위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기준)은 153.6%로 새정부가 제시한 기준치(150%) 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오는 23일 1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금통위 직전 최근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와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에 모아진다. 통화정책방향과 당국인 한은의 역할에 대한 새정부의 인식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바 없다. 다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금리를 더 내리기는 국제경제흐름이 어렵고, 올리기에는 국내 상황이 어렵다"며 "통화는 당분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 본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