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의중

zerg@etomato.com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시장감시까지…새정부 중심 떠오른 '중소벤처부'

4차산업혁명 육성 주도역할 전망…'불공정근절', 칼자루도 쥘 듯

2017-05-23 18:02

조회수 : 4,7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장관급으로 확대 개편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이행할 정부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담당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부로 일원화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길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독과점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조직과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 주도…4차 산업혁명까지 역할 수행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새 성장정책 패러다임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계별 실질소득을 늘리는 ‘분수경제’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중소벤처부를 세운다. 장관과 1명의 차관, 최소 4실(기획조정, 기업성장정책, 창업벤처혁신, 포용성장지원), 3국, 53개 이상의 과를 가진 조직으로 몸집이 불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부를 만들게 된 건 성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불합리한 중소기업 지원구조를 깨기 위한 것이다. 국내 전체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나 된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항상 대기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앙부처에서만 288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합치면 1347개다. 예산은 16조6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유사, 중복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봤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업무 상당수를 중소벤처부로 이관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중소벤처부의 주요 목표는 창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을 다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제 완전 폐기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통한 중소벤처부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실패한 창업자들의 개인채무 워크아웃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을 임기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해 육성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벤처부는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다른 부처,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전유물처럼 보였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 역시 중소벤처부가 나눠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중소벤처부가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망, 자율주행차 도로망, 공공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차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던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는 “4차 산업혁명은 승자독식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그늘에 가려지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늘에 가려진 사람에게 적절한 분배를 하고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 조성 어떻게?
 
중소벤처부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공정한 시장’ 조성이다. 단순히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벗어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견제하는 것 또한 중소벤처부의 주요 임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중소벤처부 내에 불공정근절과와 기업애로개선과를 신설하고, 산업부로부터 기업협력과를 이관해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불공정근절과는 정부 어디에도 없던 조직이다. 이곳에선 갑을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업무 영역 중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교수와 발맞춰 공정시장 구축의 양 날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과 함께 구성할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애로개선과는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협력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부가 모든 부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 조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 전경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 김의중

반갑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