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1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다만, 이들은 재벌 등 경제 기득권 세력과 기존 관료집단의 반발을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가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두 분은 지금껏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분들로,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며 "아직 초반이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로 부각된 세습재벌 폐해를 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보여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의 실무 능력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이 그간 학계에서 활동한 분들"이라며 "기존 관료집단과의 갈등과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 세력의 집중견제를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중소기업(하도급업체를 포함한)의 집단교섭권 보장 등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공정경쟁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과 재벌 외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1960년대에 이미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핵심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들 공약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위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민주화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선 몇몇 정부들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재벌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해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대기업과 재계를 설득하려는 것 이외에도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공정거래 관련 법들부터 추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제시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임원이 모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모회사 소액 주주가 직접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두 제도 모두 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는 "과거 2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미국이 100년 전에 도입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중 일자리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정부의 일자리분야(사회서비스) 정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재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신임 공정위원장이 재벌들의 지배구조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벌개혁의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가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노동권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노동권의 힘을 키워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