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검찰개혁이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잡지 창간을 제안한다.

 

어느 덧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검찰개혁 등 공권력 개혁을 제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검찰 등 공권력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구체화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고 했다. 이 와중에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의 돈 봉투 만찬사건은 검찰의 문제를 모두 보여주었다. 검사끼리 뇌물을 주고받는 현실, 청탁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고위직 검사의 부패,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를 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버린 법무부?검찰의 동일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교체와 법무부, 검찰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검찰개혁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검찰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와 준비정도도 매우 높다. 성공의 핵심 요인이 두 가지나 있으니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성공요인을 서로 연결한다면, 소통을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세운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실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명하게도 소통을 중시한다. 검찰개혁 등 공권력 개혁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나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검찰개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검찰개혁 이론, 검찰개혁 경과, 국민 의견이 그것이다.

 

검찰개혁 이론에는 개혁된 검찰상, 검찰의 역사와 현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의 이론적 기초, 선진 외국의 검찰 소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권력 개혁과제, 인권과제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개혁의 과제인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경찰대 폐지, 인권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이 그것이다. 학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글이 중심이 될 것이나 국민들의 경험이나 제안도 소중한 글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 경과에는 검찰개혁 법령의 내용,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상황, 국무회의의 대통령령 개정 진행 경과, 국회의 법률 처리 현황, 개혁주체들의 설득과정, 주요 인사의 임면, 검찰관련 기타 소식 등을 담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주로 제도개혁이므로 대통령령, 법률안이 주로 소개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 인사의 임면 등 인적 교체 역시 자세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의견에는 국민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록해야 한다. 국민 의견은 충실히 수렴하고 정성껏 답변해야 한다. 국민 의견은 상시 수렴해야 하므로 SNS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국민들로부터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배울 수 있다. 만일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정보통신 혁명 시대에 잡지 ‘검찰개혁’이라니 어색하기도 하다. 단순히 국민 의견만 수렴한다면 SNS로 충분하다. 하지만 온라인이 대세이지만 활자화된 잡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진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준 높은 잡지가 필요하다. SNS와 함께 잡지를 만들면 더 충실하고 실천 가능한 검찰개혁 이론과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하는 상징이 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정부, 전문가, 실무가, 국민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의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개와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검찰개혁’의 창간은 검찰개혁의 성공을 보장하고 다른 개혁과제 실천에도 영감을 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