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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조희연 교육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적극 환영”

석면제거·내진 보강 등 학교 개선사업 숨통 틔여

2017-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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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올해도 200억원 이상을 감추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기재부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막대한 지방채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시급한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청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온 학교 건물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개선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산적해있는 국가 교육 개혁 의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하며 향후 진행될 교육개혁 과정에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1인당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2월4일 조희연(왼쪽)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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